동거남 살해 20대 女....항소심에서 징역 10년 감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15:39]

동거남 살해 20대 女....항소심에서 징역 10년 감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24 [15:39]

 

자신의 학대로 거동이 불편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오현규 부장판사)24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파기하고 10년이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5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학교 야구동아리에서 투수와 감독을 맡고 있던 남성 B씨를 만나 사귀었으며 교제 한 달 만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동거 시작 4개월 후부터 야구방망이 등으로 B씨를 수시로 구타하고 흉기를 사용해 피부를 훼손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A씨의 폭력에 B씨는 정상적인 생활은 물로 거동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으며 동거 시작 후 5개월이 지난 20201110일 저녁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배설물을 흘리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는 A씨는 B씨가 피학적 성취향을 즐기는 마조히스트라고 주장하며 몸에 난 상처는 B씨가 자해한 흔적이고 살해당시에도 이른바 SM 플레이를 즐기다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씨가 A씨 몰래 자신의 이메일에 상해의 기록과 A씨에게 복종하려는 다짐들을 적은 메모를 남겨두었던 점과 B씨가 피학적 성적취향이 없었고 타인에게 맞춰주길 좋아하는 착하고 둥근 성격이었지만 A씨와 교제 후 주변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변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하고 위축돼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상해와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벌어진 항소심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전후에있는 상해행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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