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네 번째 공판 불출석 상태에서...다음달 종결될듯

이재상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01:42]

무기수 ‘김신혜’ 네 번째 공판 불출석 상태에서...다음달 종결될듯

이재상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2/03/15 [01:42]

▲ 김신혜 무기수 재심사건   © 이재상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2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네 번째 공판이 1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에서 열렸다.

 

무기수 김신혜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오다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재심 사건은 더디게 진행된다.

 

재심사건은 2015년 1월 15일 시작돼 이날 현재 7년째 진행중이다. 

 

이날 공판은 2015년 5월 13일 심문이 종결된 후 2019년 3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네 번째다. 

 

이날 공판에 재판부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피고인 김신혜씨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정을 거부하면서 불출석 상황에서 재개되었다.

 

공판은 재판부가 모두 변경된 관계로 공판 절차가 갱신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었다.

 

검사측의 공소장 설명과 경찰조사 및 관련 증거 자료 제출, 국과수 부검감정서 외에 알리바이 입증 자료 등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검사측 주장대로 피고인 김신혜의 모방 범죄로 추정되는 외국영화 Silent fall의 주요 장면의 CD 영상이 재판장의 요청으로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피고인 김신혜는 그동안 국선 변호인을 두 번 교체했다. 현 국선 변호인 교체를 또다시 신청한 상태다. 현 국선 변호인 또한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2015년 시작된 재심이 7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현 국선 변호인의 고충과 어려움을 독려했다.

 

계속해서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25~27일로 확정했다.

 

재판장은 이와 함께 검사측에 다음 공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알리바이 증명 및 신빙성 있는 증인들의 증언 확보를 당부했다.

 

또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 번복 이유와 알리바이 조작설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진실을 규명해 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재심 재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진행하는 막중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힘써 줄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오랜 시간 끌어 온 이 사건이 다음 달 공판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검사측과 변호인측은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를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직후 경찰은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압수수색조서 허위작성, 고모부의 허위 진술 강요 등에 의해 사건 조사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후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9월 28일 재심을 결정한 원심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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