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 양평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 2차 고발 당해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5:43]

윤석열 일가 양평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 2차 고발 당해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30 [15:43]
윤석열 일가는 양평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한 1차 고발 당한데 이어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에서 0원으로 면제된 과정에 대한 2차 고발을 당했다. 30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윤석열 일가 비리·특혜·부당이득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이 양평경찰서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피고발인에 대해 1차 고발 후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건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한 상급자 공무원, 당시 양평군수 등을 포함하여 직권남용죄를 적었다.
 
또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수수, 뇌물요구 또는 약속한 자들과 윤 후보 장모 최씨 등은 뇌물제공 의혹으로 추가 고발 한 것에 대해서도 병합수사 할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직권남용 또는 뇌물 수수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고발사실이나 위 개발 부담금 특혜 사실의 공통점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담당청인 양평군의 지원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고는 감히 진행하지 못할 일을 범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단지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이 아니라 당시 그 윗선에서(양평군수 등을 포함하여)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러한 합리적 추론에 따라 공흥지구에 대한 무리한 개발사업 인허가가 부당한 업무지시나 금전적 댓가가 배경에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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