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8 [17:41]

대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28 [17:41]

▲수원지법에 설치된 사법접근센터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24일 각급 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각급 법원의 운영 현황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운영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2021년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각급 법원 담당자간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각급 법원으로부터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향후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각급 법원 담당자들 간 공유된 노하우 중 필요한 사항은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 창구 운영 매뉴얼 작성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의사항 중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는 법원 내에 설치되어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집중적인 사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법접근센터는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 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약자의 수요에 맞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법접근센터는 전국 4개 법원에 설치(설치 예정 포함)되어 있고 우선 지원창구는 전국 29개 법원에 설치(설치 예정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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