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사법적 면죄부 받았을지언정 공직자로 설 자격은 잃었다"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18:23]

'박형준' 사법적 면죄부 받았을지언정 공직자로 설 자격은 잃었다"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0/14 [18:23]

   

▲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인터넷)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도종환 김철민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이 14일 부산지검을 향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며 딸의 홍대 입시청탁과 관련된 사안은 제외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기간 후보자의 말과 글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이미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의 증언과, 학교측이 제출한 자료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같이 애매모호한 사안은 기소하고, 이번 입시청탁 관련 발언과 같이 허위사실로 명확히 증명될 수 있는 사안은 불기소 처분해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지난 보궐선거 기간동안 박형준 시장이 부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에 묻고싶다."며 "실패한 입시청탁은 범죄가 아닌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범죄가 아닌데 박형준 시장은 왜 선거과정에서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국민앞에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라고도 물었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2년 전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하며 조국 전 장관은 물론 그의 일가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줬던 사실을 기억한다."며 "결과적으로 이 수사로 인해 검찰은 유력한 야당의 대선후보를 배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과연 대놓고 부정한 입시 청탁을 했던 사실이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보다 가볍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또한 의붓딸 입시부정은 눈감아도 되고, 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눈에 불을 켜고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내세우던 ‘공정과 상식’은 대선후보로 직행한 전직 검찰 수장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한 대학생이 봉사활동으로 받은 표창장 한 장에 ‘입시비리 끝판왕’으로 내몰고 온 나라를 헤집어 놓더니 실기점수 조작 등 전대 미문의 홍대 입시비리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입을 닫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9년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앞장서 제기하고 교육부 장관을 호통치던 곽상도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이 지난 선거기간 부산시민에게 내뱉은 말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라며 "사법적 면죄부는 받았을지언정, 공직자로 설 자격은 잃었다.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 앞에 유일하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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