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까지 허용'...전광훈 목사는 아랑곳 없어
기독교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까지 허용'...전광훈 목사는 아랑곳 없어기독교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거리두기 방역 4단계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도권에선 최대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법원이 서울시가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예지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앞서 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관계자 19명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19인 이상이 참석하는 예배를 강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전 목사는 다가오는 8.15에 대규모 광복절 집회도 강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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