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23개국 "한국 OTT 저작권료 심각한 우려한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0:08]

해외 23개국 "한국 OTT 저작권료 심각한 우려한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1/02/10 [10:08]



미국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저작권단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통해 국내 OTT들의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한음저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단체들로, 그들이 관리하는 음악 창작자(작곡, 작사가) 수를 합하면 15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점을 문제삼으며,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78만 명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은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영화, 드라마 등을 서비스하는 OTT의 음악 저작권료는 2.5% 수준으로 규정한다. 현재 한국의 사용료는 1.5%로 하향 승인되었지만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그것조차 너무 비싸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제2회 2021 글로벌K뷰티스타모델콘테스트' 열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