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내연녀 살인 사건’에서 남편의 범행 은폐를 도운 아내가 친족 특례 규정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 재판 판결 #판사봉     ©픽사베이 제공

이 사건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가해자 장윤기 부친(현직 경찰)의 증거인멸 논란과 맞물리며 ‘친족 특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해당 사건 아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남편 강 모 씨가 금전 다툼 끝에 50대 내연녀를 자택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하는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최 씨는 피해자의 옷을 입은 채 피해자 차량을 갓길에 버리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 장소로 이동하는 데 가담했다. 당시 차량에는 부부의 어린 딸까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여행을 가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강 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나 범행 은폐를 도운 최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최 씨)은 증거를 위조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친족(배우자 포함) 간 증거인멸·위조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친족 특례’가 적용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 특례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장윤기 부친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으나 친족 특례 적용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강력범죄나 살인 사건에서까지 친족 특례 적용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중범죄 은폐를 도와도 실질적 처벌이 미미하다면 정의 실현과 수사에 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 특례 제도의 존폐와 적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형법 개정안 논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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