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현대 전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 드론     ©이재상 기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전장의 중심이 된 드론·로봇 등 무인 무기체계에 대한 신속한 전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방 드론·로봇 즉시 획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 무기 획득 절차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전장에서 확인된 무인체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으로 주목된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 현대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군사용 무인기들  © 유원원 국민의힘 의원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미리 실시하고, 합격 제품을 ‘사전인증품 목록’으로 관리 한 이후 각 군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구매·전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미국의 ‘BLUE UAS’ 제도와 우크라이나의 ‘BRAVE ONE’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추세를 반영했다. 사전인증 과정에서 암호화 모듈, 데이터·통신 부품 국산화, 군 운용 적합성 등 보안과 실전성을 미리 검증하도록 해 신속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사업방식과 국방 드론·로봇 즉시구매 제도 비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요결정, 계획수립, 타당성검토, 사업추진, 시험평가, 전력화 순으로 순차 진행되기 때문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 신속소요제도나 시범사업도 도입되긴 했지만 기술이 2~3주 단위로 바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드론·로봇 전력화 기간이 기존 대비 2~5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중소 드론·로봇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도전 기회를 얻고, 사전인증 획득 시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국방부의 최근 드론·대드론 정책은 목표 제시 중심으로 그쳤다”며 “K-LUCAS, 50만 드론 전사, 한국형 BLUE UAS 등 구상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세계 무인체계 발전 속도에 비해 너무 순진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 무기 획득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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