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대한민국 기본법 2026. 저자: 국회도서관- .발간: 2026.06.30.

국회도서관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의 현황과 입법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을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6월 30일 팩트북 통권 제123호인 '대한민국 기본법 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정책 수립, 학계 및 법조계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작됐다.

책자는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부터 제22대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을 앞둔 「환자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까지 총 84개의 기본법을 전수 조사해 수록했다. 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입법 목적 등을 한 권에 담아 국가 법체계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총 342쪽 분량의 팩트북은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연대별 제정 현황 및 입법 과정을 정리하고, 각 법률이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벌칙 등 주요 조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비교표 형태로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회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본법을 분야별로 분류해 제·개정 주요 내용과 입법 목적, 조문 구성, 관련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3장에는 제22대 국회에서 심사 중인 기본법 제정 관련 계류 법안 67건을 수록했으며, 제4장에는 기본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와 학술논문 등 총 74건의 문헌목록을 함께 담았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사회적 대전환 속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계·법조계의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에서 누구나 원문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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