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캐슬 매매계약금 분쟁의 민사절차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계약금 200억 원이 국부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형사수사 점검을 요구했다. 

▲ 시민단체가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 법률닷컴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적폐청산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인 아일랜드캐슬 사건의 자금 흐름과 해외 반출 의혹을 대검찰청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관련 민사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법인이 국내 기업 H사에 53억4941만45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확정됐다.

항소심이 반환 대상으로 본 금액은 계약금 200억 원 중 일부인 40억 원, 중도금 10억 원, 부가가치세 반환분 3억4941만4520원이다.

시민단체들은 민사절차 종료와 별개로 형사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권리관계를 판단하지만 형사수사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국제공조 등 계약금의 이동 경로와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가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계약금 몰취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촉구했다  © 법률닷컴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사건 수사 진행 상황 점검, 200억 원 계약금의 자금 흐름과 해외 반출 여부 추적, 외국계 자본의 사기·국부유출 의혹 수사, 범죄수익 확인 시 환수 절차 추진 등 요구사항이 담긴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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