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연계하는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첫 번째 약물법원 토론회가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한국형 약물법원의 구체적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연계하는 제도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원장은 현행 마약사범 대응 체계가 치료와 회복보다는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독 문제 해결과 재범 방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치료와 재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재활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와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을 제안하며, 현행 제도에는 치료 이행을 관리·감독할 법적 수단과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제도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마약 문제를 단순한 범죄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희 입법지원위원은 치료보호와 치료감호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참여자의 치료 의지와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독 초기 단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천영훈 병원장은 판사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약물법원이 중독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덕 이사장은 “약물법원은 처벌과 치료 사이의 단절을 연결하는 제도”라며 “법적 위기를 치료와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진기 부연구위원은 약물중독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손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며 “약물법원은 재범을 줄이고 중독자를 노동시장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상당 부분 마련돼 있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약물법원은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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