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국민연대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매매 과정에서 제기된 200억 원 규모 계약금 몰취 및 국부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대규모 경제범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 분쟁이 아니라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허위 설명과 기망 행위를 통해 거액의 계약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자금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단체들은 “피해 회사는 계약금 200억 원과 각종 비용을 지급했지만 약속된 생활형숙박시설 전환과 대출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이 몰취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계 법인은 아일랜드캐슬을 법원 경매를 통해 약 440억 원에 취득한 뒤 약 2000억 원 규모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전환 가능성과 대출 조달 가능성을 강조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전환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전환 절차도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환 가능성과 대출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설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형사수사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민사 상고심 결과를 이유로 형사절차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 형사수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해외 송금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상고심 이후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외 유출 자금 환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대 대표 “외국계 투기자본 불공정 거래 여부 규명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불공정 거래 및 국부유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나 거래 분쟁이 아니라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숙박시설 전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뒤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지연하거나 방해한 후 계약금을 몰취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투자 활동이 아닌 계획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검찰은 민사소송 상고심 결과만 바라보며 결정을 미루지 말고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 계약금 몰취 경위, 해외 송금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의장 “행정정보 비대칭 악용 여부도 확인해야”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김선홍 의장은 생활형숙박시설 전환 과정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만약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이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민사재판 결과 뒤에 숨기보다 적극적인 형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고심이 먼저 확정된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피해 회복과 자금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은 사건의 공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수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 ▲외국계 자본의 사기 및 국부유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해외 유출 의심 자금 추적 및 환수 ▲민사 상고심을 이유로 한 형사절차 지연 중단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의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감시와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은 26일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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