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한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 (3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버터를 첨가하지 않고 버터 맥주라고 홍보한 맥주 '뵈르' ©@beurre_seoul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오재성 부장)는 26일 오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했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2023년 1월 전국 편의점 등을 통해 버커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 4종을 판매하며 제품명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전면에 내세우고, 홍보 포스터와 온라인 광고에서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를 “고의적인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판결 후 검찰은 “다수 소비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품의 안정성 ▲박용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박 씨는 선고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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