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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고용노동부의 지방정부 기획감독 결과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확대를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정부의 참담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감독 대상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4천여 명의 노동자가 11개월, 심지어 364일짜리 계약에 묶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에서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꼼수를 관행처럼 용인해 온 구조적 폭력"이라며 "사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악질 사용자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가 사후 시정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 감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는 말뿐인 선언과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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