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원 출신 6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법원 남부지법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이를 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경찰 등을 사칭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차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는 총 12명, 피해 규모는 14억 6,500만원에 달하며, 정씨가 챙긴 보수는 2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60세 성인으로 대기업 등 다수의 회사에서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한 사회경험이 충분했다”며 “채용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난이도에 비해 상당한 고액 보수 ▲ 이례적인 지급 방식(길거리에서 현금·수표 수령 후 불명확한 계좌로 송금) ▲ 신원이 불명확한 지시자의 존재 등을 들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했음에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 대비 얻은 이익이 소액이라는 점 등은 판결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정씨 측 모두 항소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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