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SK하이닉스의 공적자금 투입 과정과 매각 특혜 의혹, 잇따른 산업안전 사고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SK하이닉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채권단의 채무면제와 출자전환, 신규 대출 등 대규모 공적 지원을 통해 회생한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희생과 공적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의 성과가 특정 대주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공적자금과 국민의 희생으로 회생한 기업이라면 그 이익 역시 국민과 함께 나눠야 한다"며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당시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기업 중심의 세제 지원 정책도 문제 삼았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각종 세액공제와 인프라 지원이 지속되면서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초과이익 연동 성과급 등이 법인세 과세 기반 축소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안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청주사업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6월에만 세 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사고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SK하이닉스는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대통령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여부 조사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김앤장해체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AWC 한국위원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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