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제재만으로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쿠팡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광고 파트너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과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미국 정부와 정계의 영향력 속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약 45조5천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률상 최대 과징금은 1조3천억 원을 넘길 수 있지만 실제 부과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언급하며 ▲전체 매출액의 3% 수준 과징금 부과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내 서버 이전 명령 등 두 가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처리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외 클라우드에 저장된 한국 이용자 정보를 국내 서버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례로 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일본 정부는 수천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경영구조 개선 압박에 나섰다"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뿐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도 막대한 양의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나, 데이터 주권 확보와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향후 과제로 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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