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현재 법원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검색 방식은 정확한 사건명이나 키워드를 입력해야 원하는 판결을 찾을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가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판결을 찾아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판결을 보고 싶다”와 같은 자연어 형태로 검색하면, AI가 질문의 의미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선별·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2027년 ISP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이번 사업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도 보다 쉽게 판결문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 법률 정보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원하는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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