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 법률닷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동시에 사태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일부 극단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준동하고 있다”며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소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드러난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특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하거나 평화적 집회를 과격한 시위로 변질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존중받아 마땅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끝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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