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사기     ©법률닷컴

법원행정처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제도인 부동산등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전·월세 계약과 주택 매매, 상속 등 중요한 재산권 변동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용어와 생소한 절차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혀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이 부동산등기 제도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해설서인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등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제1장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상속등기 이야기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부터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절차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독자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등기기록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의 코너를 통해 전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안내서로 제작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발간물이 국민들에게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물권법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는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량 구매는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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