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지 부족사태로 항의 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잠실7 제2투표소   © 법률닷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를 비롯한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회장 김선홍)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의민 특검단(단장 김종민) 등의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을 4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투표소별 유권자 수에 맞는 투표용지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7선거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선관위가 긴급 인쇄를 통해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기본적인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일부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선관위 수뇌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노태악 위원장 재임 기간 중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채용 비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해시태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 #국가수사본부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선거관리 #선거공정성 #유권자투표권 #선관위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