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측이 모친의 사채업 의혹과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법적 대응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6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PD와 ‘정치 읽어주는 여자’ 운영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피고소인들이 최근 방송에서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가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후보의 모친은 생전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소인 측은 공적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종원 PD 측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허위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사채업을 했다고 표현한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이 기존에 불법 대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바 있는 만큼 일부 주장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고소가 표현 위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 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24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평택시민재단은 “김 후보가 본인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소와 의혹 제기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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