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제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법률닷컴

경찰청은 19일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문제가 논의된 후, 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번 발주한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규제는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춰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벽 배송 기사와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약 절반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2023년 51%, 2024년 49%, 지난해 48%가 이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 조항 자체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되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공휴일 위주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통학 시간대에만 30㎞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스쿨존 규제가 6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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