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기 대장동 사건 수사를 둘러싼 ‘조작수사 의혹’이 정치권 전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회 간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까지 전해지며 사안의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주역인 박상용 검사   © 법률닷컴

검찰 “일선 검사 증인채택 철회해야…참담한 심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7일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선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구 직무대행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로 인해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고 있다”며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충분한 진술 기회 없이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관련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점을 언급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평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 소환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성준 “조직적 조작수사 규명…책임자 소환 불가피”

이에 대해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검찰 측 요청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진상규명 원칙은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작수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평검사나 수사관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인사의 소환은 국민의 알권리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정조사특위는 앞으로도 조작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대장동 수사팀 교체는 법리가 아닌 정적 제거 목적이었다”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2기 수사팀이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내부 조사나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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