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열린 국조특위 기자회견   © 법률닷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 대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기획 수사”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근거로 “보수 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사건이 설계된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조사 당시 검찰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으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국조특위는 이를 두고 “특정 인물을 겨냥한 진술 강요이자 수사의 목표가 사전에 설정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유와 협박을 통한 진술 유도”라고 비판했다. 해당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인도적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국조특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 교체 과정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증언을 인용해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수사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도”라며 “이미 결론이 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기 수사팀이 투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공범으로 엮고 배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사건을 부풀렸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는 나아가 “녹취록과 자료 조작, 진술 거래 등을 통해 가짜 증거가 만들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른바 ‘대장동 그분’ 관련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해 온 ‘실체적 진실’이 결국 회유와 압박, 거래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법농단”이라며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청문회를, 28일에는 전체 사건을 종합하는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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