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경찰서 자료사진   © 법률닷컴

안산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청소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청소년 성폭력 수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안산시 청소년협의회와 ‘청소년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 청소년 A씨가 업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일부 장면과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단체 측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와 반복된 성추행 정황 등 핵심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동의한 적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청소년 노동자 보호 실패’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취약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 조사 최소화’ 원칙을 이유로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CCTV에서 웃는 모습이 보였다는 이유로 위력 관계를 배제한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기계적 수사이며,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사건이 재검토된 점 역시 현행 수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지목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비극이 발생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동 성명서 낭독, 시민사회 및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발언, 청소년 대표 발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외면한 정의를 끝까지 묻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청소년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회에 묻는 자리”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주점사장 성폭행 고소 청소년 사망 사건 부실수사 규명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은 안산시 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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