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윤남근 전 서울동부지법 판사(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유튜버 최욱 씨와 정대택 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 1심 변론 개시 전 준비서면을 통한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 윤남근 전 서울동부지법 판사 측이 송달한 준비서면     ©정대택 제공

앞서 윤 전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유튜버 최욱 씨와 정대택 씨 등 총 8명을 상대로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각 1억 원 씩 총 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판사 측은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킨 영장 기각 판결 등을 비난하며, 확인되지 않는 투기설로 원고를 공격했다”라며 자신과 과거 판결을 비난한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 지난 2025년 7월28일 매불쇼 中 © 매불쇼 캡쳐

특히 윤 전 판사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당시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으나, 해당 기록은 보존 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현재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의 판결서만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록 폐기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 없는 허위임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대택 씨, 장인수 전 MBC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피고 측도 지난 6일과 7일 준비서면 및 반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문서를 통해 윤 전 판사의 과거 재판 행위를 ‘소송사기’와 ‘불법 판결’ ‘소송사기’로 규정하며 원고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 반소 인용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정대택 씨의 경우 26억 5,500만 원의 반소(26억 5,500만 원 중 5,500만 원에 대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2006년 윤남근 판사가 재판장으로 맡았던 ‘2004노1254 사건’(사기미수·강요·신용훼손·무고 등 병합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 정대택 씨는 지난 10일 윤남근 전 판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정대택 제공

정 씨는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 씨와 내연남 김충식 씨 관련 민사 분쟁(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약정서 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윤 판사가 ‘심리 한 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충식 씨와 윤남근 전 판사 가족의 광주 송정동 임야 공동 소유 및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법조 브로커와 결탁해 일확천금을 노린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고들의 준비서면에는 원본과 변조된 사본의 인영(印影) 처리, 증인들의 위증 여부, 검찰·경찰 수사 기록 조작 의혹 등을 비롯해 2003~2006년 관련 판결문, 공소장, 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감정서, 녹취록 등 방대한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아직 1심 변론기일 지정 전 단계인 상태다. 하지만 양측이 준비서면과 반소장을 통해 막대한 분량의 서면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실제 변론이 시작되면 치열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예상된다. 피고 측은 윤 전 판사를 수뢰 후 부정처사, 소송사기 혐의로 별도 고소할 방침도 밝힌 상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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