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영상 캡처  © 법률닷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개발 사건과 관련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용환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초기 수사에서 혐의가 없었던 사안이 이후 수사팀 교체 뒤 급격히 방향이 바뀌었다”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팀 교체 후 ‘2기 수사’ 본격화”…윤석열 사단 집중 투입 논란

논란의 핵심은 2022년 5월 이후 이른바 ‘2기 수사팀’ 구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되며 수사 지휘 라인이 재편됐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주장이다.

국조특위는 송경호 검사장, 고형곤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위례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까지 연속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통해 장관이 사실상 검찰 인사를 총괄했다”며 수사 인선 과정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 진술의 신빙성 논란도 불거졌다.

대장동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초기에는 “이재명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고, 이 진술이 기소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조특위에서는 구치감 장기 대기와 가족 언급 발언 등 심리적 압박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기간 구치감에 가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행위는 특검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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