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률닷컴

시민단체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및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박상용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단순한 수사 논란을 넘어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제작된 사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검사검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을 넘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낸 ‘제작 수사’”라며 전면적인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개인 일탈 아닌 권력 개입 사건”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특정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개인이 아닌 권력 정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수뇌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수사 은폐 및 조작 과정에 고위 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 이재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무고 사건”이라며 “허위 진술 유도와 사건 조작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회유와 진술 압박, 가혹행위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가 2023년 5~6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독직폭행·가혹행위·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 넘어 해체 수준 개편 필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번 사건은 검찰 조작 수사의 정점”이라며 “단순 개혁이 아니라 해체 수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 중심으로 수사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씨는 “남편이 4년째 억울하게 수감돼 있다”며 “정치 검찰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화영을 석방하라”, “박상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단체 측은 “고발장은 이미 종합특검에 제출돼 접수된 상태”라며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박 검사는 이에 대해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한 상태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이들 시민단체가 고발한 무고·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 박상용 검사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가 공수처 관할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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