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온라인 스포츠토토 시스템을 지목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2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온라인 스포츠토토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비대면 발권 구조 자체가 청소년 도박 입문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온라인 스포츠토토는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면 확인 절차가 없고, 성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만 있으면 청소년도 접근이 가능하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 단계의 형식적 본인 인증만으로는 청소년 차단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부분적 보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온라인 발권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국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합법 시스템에서조차 청소년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소년 도박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합법을 가장한 구조적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채무, 협박, 학교폭력,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학교 현장 깊숙이 침투한 만큼 교육적·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교육감 당선 시 추진할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청 직통 신고 시스템 구축 ▲전담 대응센터 설치 ▲상담·심리·법률 지원 통합 ▲예방교육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찰·금융기관·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도박 광고를 차단하고, 의심 계좌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권 제한과 청소년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 대응에 나서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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