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무마 정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사실상 ‘봐줄 결심’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진상규명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2024년 검찰 윗선이 직권을 남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황제 조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수사보고서 작성 시점과 내용까지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수사보고서를 완료한 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를 거꾸로 진행한 것은 검찰 스스로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유사 사건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하고, 김 여사 소환조사 이전부터 불기소를 전제로 한 문건이 존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한 인사 조치와, 김 여사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문의한 메시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권력과 검찰이 결합한 권력형 수사농단 의혹”이라며 “종합특검은 검찰 윗선의 외압과 수사 무마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조범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수사보고서 조작 시도 등은 검찰이 특정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해당 의혹을 ‘권력형 검찰농단’으로 규정하며 특검을 통한 전면 재수사와 검찰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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