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이후 첫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판사봉     ©피사베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진만 부장판사는 23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 김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이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의 현직 법관 영장 청구 사례로 주목받았던 사건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대표 정 모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 아들 돌반지, 향수, 아내 바이올린 교습소 무상 임대(1년 상당) 등 총 3,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에서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교 동문 사이의 개인적 친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 수임 사건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 중대성”을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으로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극히 신중히 발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기각이 예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장 #검찰 #수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한편 이번 사건처럼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보통은 현직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기각'되거나 또는 퇴임 후에야 수사가 진행된다.

사법부 독립 원칙 때문에 검찰·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기는 하다. 이번 사건의 기준이 된 케이스로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보통은 사법행정권 남용 직권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2018~2019)처럼 검찰이 청구한 다수 영장이 법원에서 ‘증거 부족’ 또는 ‘사법 독립 침해 우려’로 기각됐으며 그나마도 기소된 전 현직 판사 10여 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도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로 일부 유죄로 뒤집히긴 했으나 현직 시절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2000년대 초반 ‘법관 비리’ 사건(예: 특정 부장판사 뇌물수수)에서도 현직 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기각되거나, 퇴임 후 기소·구속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2010년대 들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법원은 “재판 내용 자체를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체 법조자문단은 “현직 판사 구속영장은 발부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어 법원이 극도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김 부장판사 사건도 10년 만의 청구였으나 기각으로 끝난 것은 그런 전통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지만, 현직 법관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법관 비리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첫 사례였으나, 결과적으로 “현직 판사 구속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라는 현실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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