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경기도의원·변호사)이 SNS에 올린 공개호소문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께 올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형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것.

그는 자신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뵌 적도 없는 처지에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 것이 민망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빌려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민원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최근 공개된 법무부의 수원구치소 감찰 결과와 관련해 “소위 ‘대북송금 조작 수사’와 관련한 감찰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련 사안이 여러 매체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고 있으며 추가 보도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당 수사 과정 속에서 실형이 확정돼 약 8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4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형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7호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 수사로 점철된 유죄 판결과 수감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중대하고 비극적인 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원장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요청드린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법리를 넘어선 정의의 문제이며 무너진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절박한 민원을 굽어살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대통령 #이화영 #형집행정지 #수원구치소감찰 #조작수사 #검찰개혁 #정의구현 #법무부감찰 #인권회복 #김광민변호사 #진실은승리한다 #대북송금조작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