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이 2026년 2월 9일자로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12명(가정·회생 포함), 법원행정처 차장 1명 등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급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 전후 사법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신설 예정인 대전회생법원·대구회생법원·광주회생법원에는 개원 일정에 맞춰 2026년 3월 1일자로 법원장을 보임했다.

“고법부장→고등법원장” 신규 보임…고등법원장 2명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균형적 운용을 위해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윤종구 최수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과 부산고등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대법원은 “작년에 마련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구성원 의견수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 법원 특성·후보군 검토를 거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총 164명이 후보로 추천됐고, 90명이 심사에 동의했으며, 심의를 통과한 후보군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회생법원 3곳 신설…개원일 맞춰 3월 1일자 법원장 보임

신설 예정인 회생법원 3곳에는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를 고려해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등법원 판사 보임…이원화 도입 이후 “처음”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우종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차원에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표적으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는 등, 사법행정 경험을 재판에 환류하는 구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연속성, 고등법원 판사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을 갖춘 1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한편 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6년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 판사 전보 등 발표 예정, 2026년 2월 9일: 법원장·수석부장판사·수석판사 보임 및 전보, 2026년 2월 2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보임 및 전보, 2026년 3월 1일: 신설 회생법원장(대전·대구·광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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